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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硏, `2007년 중국경제 7대 이슈`보고서 2006.12.08 [이데일리 김수헌기자]
중국이 내년부터 외국자본에 대한 소득세 감면헤택을 없앨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제민족주의 등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아울러 위안화 절상, 자산시장 활황, 올림픽 전 낙관적 분위기 등으로 중국은 내년에 `소비경제`로 다가 가겠지만, 올해와 같은 긴축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은 8일 `2007년 중국경제 7대 이슈`(박래정 연구위원 등)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내년 3월 전인대에서 기업 소득세법이 개정돼 빠르면 연내 시행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재 외국기업은 이른바 `2면3반감` 즉 누적기준으로 이익이 실현된 해부터 2년간 세금면제, 이후 3년 50%면제가 적용되고 있다. 반면 중국 로컬기업들은 25%의 실효세(공식적으로는 30% 소득세)를 내야 한다.

보고서는 "그동안 내외자 소득세 단일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했던 상무부가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며 "중국 정부 내에서 외자 효용성에 대한 회의론이 득세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광대한 시장과 글로벌 기업의 자본 기술을 맞바꾸려 했으나 중국기업의 기술수준은 여전히 글로벌수준을 따라가지 못했고, 안방만 내줄 처지에 몰렸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외자정책은 혼탁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시도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외자진출의 역사와 기여도가 남다른 중국에서 이처럼 시장규율을 갑작스레 강화하는 조치들은 `경제민족주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내년 중국경제 이슈로 ▲1인당 소득 2000달러 소비시대 도래 ▲올림픽 개최 기회와 리스크 ▲사라지는 장롱예금 ▲외자가 이끄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3G 서비스 마무리 ▲물권법 논쟁 등을 꼽았다.

보고서는 "내년 중국 경제는 1인당 소득 2000달러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며 "소득증가와 올림픽 특수 등으로 소비경기가 점차 활성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림픽 개최의 영향은 내년에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올림픽 이후 경기급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증시호황 등으로 재테크에 나서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다고 밝히고, 이른바 중국판 장롱예금은 서서히 자취를 감출 것으로 내다봤다.

또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중국의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내년 첫 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식 표준인 TD-SCDMA가 시장을 리드할지는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