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무역마찰 불구 매주 10억$씩 외자 유치 중국은 11일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5년째를 맞았다.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2001년 12월11일 WTO에 가입하면서 제2의 개방에 들어간 중국은 이후 연간 10%를 넘나드는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며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화통신은 "지난 5년 동안 가장 큰 변화는 중국인의 생각이 변했다는 사실이며 중국의 과제는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어떻게 안정과 발전을 지켜나가느냐는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5년 동안 수많은 무역마찰이 있었지만 그래도 중국의 WTO가입 후 노력은 우수하다고 여러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다. 중국은 WTO가입으로 관세의 인하 시장개방화 가속화 및 국제무역규칙의 준수 등으로 시장개혁을 가속 추진 할 수 있었다.

특히 중국이 전 세계의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는 확신이 서자 해외의 투자자들은 매주 10억 달러이상의 자금을 투입했고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다.

2001년부터 중국의 무역은 매년 평균 30% 가까이 성장했고 빈곤인구는 2001년 16%에서 2004년 10%로 감소하였다. 이제 중국은 영국과 프랑스를 제치고 세계 4대 경제주체가 되었다.

--미국 EU, 무역장벽과 경제 국수주의 지적--

하지만 EU와 미국은 중국이 더 많은 무역장벽과 보조금을 없애고 기업들에게 더 많은 시장을 개방 해주길 희망하고 있다. 또한 지적재산권 불법복제 등 문제도 질책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WTO 멤버 간 반덤핑제소 중 3분의 1 이상이 중국을 상대로 한 것으로 중국과 타국간의 무역전쟁들이 우수한 중국의 WTO 적응 점수를 깎아내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죽의 장막'은 완전히 걷히지 않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뉴스위크는 신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융·외환·투자·노동시장 등 곳곳에 경제 국수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고 지적한다.

WTO 가입 5년이 지나면서 중국경제는 대외 개방과 무한경쟁의 세계로 진입했다. 올해 1조5천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대외교역 총액의 3분의 1은 외국계 기업에 의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