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내달 베이징서 兩會개최…의료등 민생문제 최대 의제 논의
중국 지방정부의 미래 발전전략이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아닌 `주민 행복 높이기`로 변모하고 있다.

다음달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즉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전국정치협상회의(政協)를 앞두고 열린 지방 양회에서는 소음문제, 농촌의료, 도시화 과정에서 야기된 집값상승, 취학난, 의료비, 환경보호, 치안 등 민생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기준도 고정자산투자, 해외수출, 외국인 직접투자규모, GDP성장률이 아닌 환경, 의료, 치안 등 주민의 웰빙욕구를 충족시키는 행복지수로 바뀌었다고 신화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베이징 시는 이번 양회에서 올해부터 시작되는 경제개발 11차5개년(11ㆍ5)계획 기간 동안 수자원 소모율을 20% 낮추기로 결정했다. 또 시민의 생활과 업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는 행복지수 시스템도 고안했다. 산시(山西)성은 수자원 소모율을 올해 8.3%, 5년 내 35% 낮추고 오염물 배출규모를 올해 10% 축소할 방침이다.

상하이(上海)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 광둥(廣東)성 등 동부 연안의 경제발전 지역들은 올해 GDP성장률 목표치를 일제히 하향조정했다. 대신 순환경제와 녹색GDP를 실적평가 지표에 포함시켰다.

뒤늦게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서부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양적 성장에 매달려 뒤늦게 환경오염 등 부작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부지역의 전철을 되밟지 않겠다는 각오다.

후진타오(胡錦濤)정권이 최대 정책과제로 내건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역시 단순히 농촌의 경제발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저장(浙江)성이 발표한 `2006년 정부 10개 항목`은 취업, 사회보장, 농촌위생의료, 농촌기반시설 등 농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GDP 위주의 성장방식이 아닌 경제의 질적성장과 분배 및 공공서비스가 주요 의제로 논의된 것을 이번 지방 양회의 가장 큰 변화로 지적했다. 양성밍(楊聖明)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경제개발 1ㆍ5계획부터 11ㆍ5계획까지의 국민경제 평가지표시스템이 초기의 농ㆍ공업 총생산에서 GDP성장률로 바뀐 후 올해 마침내 과학적 발전관을 현실에 반영한 민생지수가 핵심과제로 자리잡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무원 발전 연구센터의 류스진(劉世錦) 부주임은 "과거 생산액과 투자액 증가 등 숫자 높이기밖에 몰랐던 정부가 이젠 에너지 절약 수자원 소모율 감소 등 숫자를 축소하는 법도 알게 된 것은 매우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