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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진 컬럼>중국 세무관련 주의사항

[2007-02-24, 03:01:07] 상하이저널
요즘 중국 정부가 외자기업을 비롯해 내자기업까지 세무와 관련하여 많은 정책을 내 놓고 있고 또한 관리도 매우 강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달 회계리포트를 세무당국에 보고하고 있고 매년 감사리포트를 세무국에 제출하고 있는데 나는 원리원칙에 의거해서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요즘 중국 정부는 회계보고서의 정리만을 보던 시기에서 이제는 그 내용의 진실성을 따지고 있는데 우선 전문적인 업계의 사정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필자는 자주 보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 속해 있는 회계나 감사업체를 믿고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일을 처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필자는 생각한다.

상해에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회계사나 법인이 많이 생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고 있고 조금의 자금의 여력만 있다면 자문하고 문의를 받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요즘 세무당국에서는 수출 가격이나 이전가격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청도지역에서도 이 문제로 인해 얼마 전에 한국기업이 많은 세금을 부과 받았다는 소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내 제품을 내가 결정해서 내가 파는데 하는 식으로 생각하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매우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경영기간이 매우 오래된 업체들은 예전처럼 경영을 해도 문제가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는 중국정부의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의 대응도 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에 진출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정부도 예전처럼 무작정 외자기업에 혜택을 주는 시기는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중국에서 만약에 돈을 벌고 있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낼 것은 낸다는 생각을 해야지 무작정 절세만을 생각한다면 중국정부도 우리를 보는 눈이 그리 달갑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설 땅도 많이 좁아질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 틀림없다. 만약 지금 회상의 사정이 어렵다면 객관적으로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그 전에라도 정부와 관계를 통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다.

무작정 내 생각이 옳고 나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전문성을 잘 모르는 정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 생각되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쓸데없는 조사를 받게 되고 정력과 시간을 많이 낭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 경영에 몰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다.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무 관련 케이스를 조사해서 우리 기업과 비교해 보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적용이 되는지 조금의 시간을 내보는 것은 어떨지 잠시 생각해 본다.
인하대를 졸업하고 대만국립사범대학대학원을 수료했다. 동양엘리베이터 상하이지사장과 엘칸토 중국법인장을 거쳐 현재 한국구두제품 중에 중국에서 가장 고급브랜드로 인정받고 있는 YEBNN이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있는 燁彬(上海)國際貿易有限公司의 동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13억의 중국 20억의 기회>, <미국인도 유학가는 중국 MBA>가 있다.
elchjlee@hanmail.net    [이학진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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