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의 내.외자 기업에 대한 소득세 단일화방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상해증권보에 따르면 '내외자기업소득세 단일화제안'이 중국의 야당인 민젠(中國民主建國會)에 의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함께 개막된 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에 1호 제안으로 상정됐다.

진런칭(金人慶) 중국 재정부장은 내외자기업 소득세 단일화제안이 정협에 의해 1호 제안으로 채택됐음을 확인했으며 현재 내자기업과 외자기업간 이분화돼있는 소득세율을 단일화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일찍부터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진 재정부장은 그러나 "현재로서 시간일정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내외자기업 소득세단일화 방안은 각계의 주요 관심사였고 지난해에도 양회(兩會) 에 상정됐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재정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수정에 착수했고 이미 초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올해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없지 않다.

내외자기업의 소득세가 단일화되면 외자기업으로서는 세금측면에서 누려온 그동안의 혜택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중국은 외자유치를 위해 외자기업들에 대해 초기 1-2년에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3-5년에는 내야할 세금의 반을 경감하는 특혜를 줬다.

소득세율은 내자기업은 33%, 외자기업은 24%와 15%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특혜로 인해 내자기업이 경쟁에 불리하고 외자로 가장한 투기를 부르는 등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며 소득세를 단일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달러화가 늘어나면서 위안화 절상압력이 높아지는 등 중국의 달라진 경제위상이 한 몫을 하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계획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안은 8월부터 1차 심의에 들어가고 올해말 이전에 3차례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단일소득세율이 어느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지 알수 없지만 외자기업의 세율은 올리고 내자기업의 세율은 내리는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내자기업의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해 진 재정부장은 "분명 세수감소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하지만 다른 쪽에서 세수를 늘려 이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하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