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산업자원부는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최대 애로 중 하나인 토지사용증 문제 해결을 중국 정부에 공식 촉구하기로 했다.
오영호 산자부 차관은 19일 브리핑에서 "김영주 산자부 장관이 오는 26일 한중투자협력위원회 자리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장에게 토지사용증 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토지사용증이란 토지사용권을 중앙정부(국가개발계획위원회)가 인정해 발급해 주는 증서다. 하지만 중국 지방정부 관료들이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개인적으로 약속했거나 그들의 묵인 아래 개발했던 토지에 대해 나중에 중앙정부가 토지사용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