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은 공익 목적의 농지 수용에 대한 보상 기준을 높이고, 상업 목적의 농지 수용 보상가격은 시장기능에 맡겨 농민들이 현재보다 높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보상제도 개편을 추진중이라고 중국 언론이 9일 보도했다.

두잉(杜鷹)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8일 인민대회당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수용함으로써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시대의 요구에 맞지 않는 토지 보상제도는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 수용 농지에 대한 보상방식의 변화를 예고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지방정부가 '공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낮은 가격으로 농지를 수용한 다음 상업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다시피하는 사례가 늘면서 농민들의 불만이 높아져 집단시위를 유발하는 등 농촌지역의 사회 불안요인의 하나가 돼왔다.

중국은 특히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기간에 사회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도시-농촌간 소득격차와 농민의 불만 해소를 최대 현안으로 삼고 있어 농민의 소득수준을 높일 수 있는 토지보상 가격 현실화가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두 부주임은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이 따를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관련 기관들이 토지보상 방식을 개혁하기 위한 심도 있는 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주즈강(朱志剛) 재정부 부부장은 "농촌 지원자금은 공공목적을 위해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자금 횡령을 엄중히 다뤄 농촌 지원자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은 도시와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매년 약 26만6천700㏊의 농지를 수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절반이 농민에 속한 경작지여서 매년 100만명의 농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베이징=연합뉴스>